소상공인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매달 반복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 많으시죠?
“나는 해당될까?”
“매출이 애매한데 신청해도 되나?”
“신고 매출 기준이 뭔가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의 정확한 지원 대상과 매출 산정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지원 대상 – 연 매출 0원 초과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으로,
연 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이며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연도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액 조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영업 여부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 중일 것 (폐업자는 대상 아님)
신청 방법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매출 확인
즉, 별도로 소득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을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준비나 번거로운 증빙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개업 시기에 따른 산정 방식
신청자의 매출 기준은 언제 개업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① 2024년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미 2024년 전체 매출이 국세청에 1년 단위로 확정 신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총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개업, 2024년 총 매출 2억 2천만 원 → 지원 대상
2024년 총 매출 3억 1천만 원 → 지원 제외
② 2024년에 개업한 소상공인
이 경우, 1년치 매출 신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개업일로부터의 월 평균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매출 신고 예시 –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기준
그렇다면 어떤 기준의 매출이 적용되는 걸까요?
바로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총 매출액’입니다.
신청인은 신청 시 국세청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매출입 증빙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예시
사업자 유형 매출 신고 방식 적용 매출 기준
일반과세자 1년 2회 부가세 신고 (1월, 7월) 상·하반기 합산 총 매출
간이과세자 연 1회 부가세 신고 (1월) 전체 매출 기준 적용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반영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 주의사항
누락 신고, 수정 신고 등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신고로 인해 매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이 어렵지 않습니다. 꼭 도전하세요
정책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나는 될까 말까"라는 고민만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기준이 명확하고, 대상 범위가 실제 소상공인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라는 기준은
사실상 대부분의 골목상권,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규모 업장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개업 1~2년 차인 사장님들도
연 환산 방식 덕분에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나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확히 매출 기준을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